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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목적세인 지역개발세는 선택세제(selective tax)로 부산의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것이 세수의 대부
분이다가 최근 과세대상의 확대하지 않으면 세 존립의 정체성이 훼손될 정도로 세수규모로 감소하
였다.
결국 이러한 지방세수 규모 변화는 과세대상의 확대나 세율 인상 등 제도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변
화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지방세 신설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문
제는 이러한 세목의 신설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기간에 그친다는 것
이다.
<표 8> 지방세 신설에 따른 효과
(단위 : 억원, %)
주 : 익년도 세수규모이며, [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세정연감」, 2002.
민선자치 이후 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1. 지방세의 가격기능 부족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조세의 가격(value for money)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수의 충분
성과 안정성, 신장성 등 지방세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세가 조세로서의 기
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원윤희ㆍ임성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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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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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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