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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내에 효율
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인센티브 항목들
을 살펴보면 도입 초기에는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의 자구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을 유도
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강화 차원에
서 인센티브 항목들은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정
2)
부정책과 연계한 항목들을 활용하여 인센티브제도
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서정섭,
2010).
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과연 원래 의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고 있는가, 또한 더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될 점은 없는가에 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Ⅱ. 지방교부세와 인센티브제도 현황
1. 지방교부세 현황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혹은 상위지방자치단체
는 하위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
4)
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고 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지급된 자금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
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과 무조건 보조금으로 구분된다(배인명, 2001).
5)
리나라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보조금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은 조
2) 이하에서 인센티브제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보통교부세 내에서 운영되는 인센티브제도
를 의미한다.
3) 구체적인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여기에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의미로서 중앙정부(혹은 상위지방정부)가 하위지방
정부에게 이전하는 모든 재원을 의미한다.
5) 이 외에도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지의 여부에 따라 대응보조금(matching grants, percentage
grants)과 비대응보조금(non-matching grants, lump sum grants)으로, 대응보조금의
경우 지원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한보조금(open-ended grants)과 유한보조
금(close-ended gra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King 1984: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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