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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차 의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라. 자치단체 민간보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자치단체 민간보조금 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7%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 재정
지원의 방법, 절차, 관리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필요 최소한의 사항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다.
집행과정에서는 횡령,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자치단체의 민간보조에
대한 적법성·적정성 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규정을 신
설하고, 행정상·형사상 제재 및 강제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절차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자치단체장의 현
장실사 및 시정명령권 부여,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실적 검사 및 정산절차 마련, 3년주기 일몰제 및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의무화,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 제한, 부정수급에 대한 반
환명령, 미반환시 강제환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부여 등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맺음말
2010년도는 지방소득·지방소비세가 실제로 자치단체에 납입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순조롭게
출범하는 등 새롭게 도입된 수직적·수평적 재원조정제도가 정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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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22
2011-02-09 오후 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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