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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표 설정, 감면요청 중앙부처의 감면액 보전방안 제출 의무화 등), 특정분야의 장기화된 감면과 기득권
화된 감면(부동산, 제조업, 민간사회단체 등)의 분석 정비(정비된 부분의 사회 양극화 해소, 친환경산
업 등 신 성장산업 지원 활용 계획) 등이 주요 정책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제대로 실천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와 함께 2011년에 도입된 감면조례총량제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운
영방안과 총량산정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제 경쟁력 향상이나 사회적 정의와 형평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감세정책을 제외하고는
조세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동시에 비과세ㆍ감면정책을 중기 단위로(3-5년 단위)로 전면 재검토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이 이루어질 때, 지방세 감면대상의 적정화가
추구되고 지방재정의 세수기반이 공고화 될 수 있다.
여섯째, 금융ㆍ경제위기의 예방 및 사회적 비용보상 차원에서 기업의 경제ㆍ금융활동에 대해 지방
단위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공적자금이나 지방
자치단체 지원 등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추후에 회생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들
에 대해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조세나 부담금의 형식으로 한시적 과세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일종의
정책실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는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 나아가 경제 효율성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의 금융기관 예컨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저축은행 등
에 대해 지방단위에서 징벌적(손실 보상적), 예방적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선진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금융기관부
담금’(국가가 시도 중에 있는 재정건전성부담금도 이와 유사함)을 지역단위에서 실현하거나, 경제위
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내지 보증 등을 통해 회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
세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지역단위(예컨대, 금번의 경우 부산ㆍ경남, 강원도지역 등)의 경제와 재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자
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조세나 부담금 형태의 과세를 하는 접근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일곱째, 지방세의 구조 속에 경기대응적 과세를 보강한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소득ㆍ소비ㆍ재산
과세의 중장기 구조변화와 보조를 맞추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재정(지
방세제도 포함)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에 민감성과 영향성을 보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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