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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규칙
제정 1991.04.01. 개정 1992.12.28.
개정 1998.03.11. 개정 1998.11.11.
개정 2003.05.15. 개정 2004.04.19.
개정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26조제2항 및 지방관공선재해복구
공제규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4.4.19., 2022.12.29.>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재해복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회원과 본회 사이에 이견 또는
분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조정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12.29.>
②위원장은 공제회의 공제사업본부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시·도지부의 간사 중 1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 또는 재난보험 담당 중 1
인, 재해발생물건 관련 전문가 또는 손해보험관계자 중 4인으로 하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022.12.29.>
1. 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공제회 「직제규정」에 따라 재
해복구공제 공제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
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위원은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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