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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나. 지방소비세의 목표와 평가
지방소비세도입의목표는지방자치단체의자체재원을확충하여전반적인재정
자립도를향상시키면서수도권의지방세집중도를낮출뿐아니라지역경제의활성화가지
방세수입을증가시키고,이는다시지역발전을위해투자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는것
이다(행정안전부보도자료,2009.9.16).이중에서(표6)은지방소비세도입으로수도권의
세수집중도가조금완화되었음을제시하였다.그렇지만지방소비세도입으로시도의재원
이지방소비세만큼증가하는것은아니다.(그림7)에제시한바처럼중앙정부와지방자치
단체,그리고교육자치단체는다양한재정조정제도에의해복잡하게얽혀있으므로이를통
해재원변화가발생한다.
그림 7 ▶ 중앙-지방-교육간재정관계의구조
?국고보조금
?비법정전입금
?법정전입금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비보조금
특별시
자치구
담배소비세전입금,
광역시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교육
중앙정부
자치단체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
도
시·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자료: 주만수외(2011)에서재인용함.
2010년지방세수입결산자료를이용할때지방자치단체는지방소비세수입으로부가가치
세의 5%인 2조 6,789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방소비세의 19.24%인
18)
5,154억원감소한다.
또한광역자치단체는보통세의일정비율을교육자치단체에교부해
19)
야하는데,그규모는1,388억원이다.
따라서지방소비세도입에따른2010년지방자치단
18)이절의배분규모의계산과관련한자세한내용은주만수(2012a)를참고할수있음.
19)광역자치단체의보통세일정비율을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하며그비율은지역별로다르다. 서울시는지방소비세4,277억원의
10%인428억원, 광역시및경기도는지방소비세1조691억원의5%인535억원, 그리고기타도는지방소비세1조1,822억
원의3.6%인426억원을교육자치단체에교부한다.교육재정에대한기여까지고려하면수도권의집중도는조금더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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