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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위 사실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
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입찰집행시 입찰공고와 달리 기초금액 대비 복수예비가격의 범
위 “±3%”를 “±2%”로 컴퓨터상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전자추첨 결과 기초
금액 대비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8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7개만이 결정되고 그에 터잡아 예정가격이 결정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
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
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위 예정가격 결정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자의 최저
가입찰자 지위 보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업체들이 복수예비가격 선정
범위 ±3%를 신뢰하여 현실적으로 그 한계선에 근접한 예정가격을 토대로
입찰금액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복수예비가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이상 입찰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되었다거나 동등한 입장에 있는 입찰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집행시
의 예정가격 결정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채권자의 최저가입찰자 지위
보유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채무자가 위 예정가격 결정 및 채권자의 최저가입찰자 지
위 보유를 무효화한 조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판결내용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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