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2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
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
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
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
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주거환경등의보장을위하여제
1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
와이웃한지역중시?도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
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
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
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