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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에서 추진한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사업’이 최초의 간판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개 가로 및 1개 건물을 정하여 총 77
개 가로 및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시범구간 내의 광고주들로 민간정비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간판제작비를 무이자로 융
자하여 주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간판)에 대한 사회적 의식수준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방법이었으며, 짧은 사업기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
과는 미비하였다(강필영, 2002).
앞서 자율적인 협력에 의한 해결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공유재 사
용자들이 적절한 공유재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
문제가 자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하여 공
유재로서의 옥외광고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
진이 아닌 사용자들의 협조적인 태도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통한 운영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간판개선사업은 표면상으로는 주민
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광고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진
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한 여러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
고 특히 간판개선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주민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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