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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4)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지역 관리
도시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개선사업이이루어진여러 지역들이 있다. 상기의
사업으로인한행정은시법가로선정에관한사전행정과개선이후의사후행정으로분류된
다. 첫째, 시범가로 선정의 사전행정으로 지역 유동인구와 상가 밀집의 정도를 파악하여
업체수를파악하고간판의정비계획, 시범거리공공시설물개선을계획하는사업구간선정
및선정의적정성조사행정이다. 이과정에서사업모델의창의성및지역의특성을반영하
기위하여전문가와지역주민등의의견수립이필요하며이를통해해당업주들의자율참
여 등의 대책이 확보되는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
둘째, 시범가로사업후의사후행정으로정비후업종변경으로인한광고믈교체에대한
행정이 있다.
2)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
(1) 옥외광고물 허가 및 허가 취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광고물 등을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자는대통령령이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허가를득해야하는광고물에는가로형간판및최초로표시하는공연간판, 상단의높이
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크기를 제외한 돌출간
판, 옥상간판, 광고물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등이 있다.
11)
신고를 득해야 하는 광고물에는 가로형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이하인 간판, 건물의
출입구양측에표시하는세로형간판, 최초표시가아닌공연간판, 상단의높이가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벽보, 전단 등이
1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1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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