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페이지

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24
□대형사업의추진지연
○ 대형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 재정관리상 나타나는 문제는 이월사업비 규모
가 확대되고, 최종예산의 집행률 저조, 균형집행실적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 대형사업의 추진 지연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사업내부의 문제로
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며, 다른 하
나는 사업 외부적 측면에서 주민반대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임
○ 재정관리 측면에서의 대형사업 지연은 재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설계상의 문제 또는 주민반대 등으로 원인이 귀결됨
○ 통상적으로 민원이 발생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설계변경, 공사연장으로 인한
금융비용 발생, 부실공사의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상의 공청회 외에 충
분한 정보제공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사업 추진과 해당 부서의 성과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인한 비용보다 계획수립 초기에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비
용이 훨씬 작으므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마을가꾸기 사업에 있어 주민 전원 합의 방식을 채택하는 사례도 있으며,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란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
할 때도 주민의견수렴은 중요하다 하겠음
○ 특히, 전설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단지 예산편성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업의
추진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예, ‘OO사업을 위한 OO지역 주민참여 조례’)하는 것도 필요함
□고정경비증가
○ 고정경비는 크게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고정사업으로 인한 증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사업의 내용에서도 “노인복지관 경상지원”등과 같이 민간이전 비용 중 인
건비 증가가 상당부분 차지함
○ 특히, 나주시와 같이 도시화 과정(혁신도시의 영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 도로관리비, 가로등?보안등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
기 위한 비용이 증가하므로 고정경비로 인한 재정경직성 문제가 심화됨
○ 그런데, 고정경비의 증가라는 것이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제로서 재정
관리 측면에서의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 경제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