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3페이지

서울시 세출예산 추이
(단위: 십억원, %)
09～14평균
분 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19,434 21,037 21,257 20,585 21,783 23,507 24,413
4.0%
합
계
3,463
3,585
3,799
4,152
3,916
3,857
4,100
3.0%
일반공공행정
449
100
128
110
120
138
150
-5.2%
공공질서 및 안전
2,384
2,550
2,505
2,633
2,676
2,610
2,621
1.6%
교 육
513
605
551
470
512
507
498
0.1%
문화 및 관광
2,214
2,070
1,946
1,762
1,888
1,883
1,943
-2.0%
환경보호
3,892
4,095
4,511
4,732
5,605
6,443
7,019
10.4%
사회복지
396
306
415
297
270
297
297
-2.5%
보 건
9
9
15
72
69
56
99
83.8%
농림해양수산
258
180
220
186
215
253
204
-1.6%
산업·중소기업
3,354
4,317
3,838
3,274
3,269
3,942
3,878
3.6%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2,379
1,988
2,063
1,501
1,830
2,031
2,035
-1.1%
122
128
138
203
135
142
153
6.6%
예비비
기 타
1,102
1,129
1,190
1,277
1,347
1,417
5.2%
　
주 : 총계기준 당초예산임.
자료: 재정고(http://lofin.mopas.go.kr)
2. 서울시 재정의 특징
서울시 재정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재정은 글로벌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완전한 틀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 영향
으로 위축된 서울시 재정(세입)규모는 그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최근 급
변하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서울시 재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서울시는 자체적
으로 세입을 확충할 수 없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서울시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6.5%의 높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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