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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않아중앙정부가임의적기준에따라기준보조율을주도적으로설정하고있는점도지방재정
국고보조금
복지보조금
일반재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2010
10.1
9.4
1.7
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
-2.2
-1.4
2011
3.0
7.3
1.6
0.8
4.0
로도작용하고있다.그런데2014년예산기준으로919개국고보조사업가운데기준보조율이
2012
6.6
5.7
7.3
6.7
5.8
법정화되어 있는 경우는 114개(차등비율 고려시 180개)로 법정화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감률
2013
6.2
12.2
3.0
3.7
4.1
그결과나머지국고보조사업에대해서는기준보조율결정에있어서공정성과객관성및투명
2014
10.9
17.4
4.1
7.5
-11.2
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달리 설정되는
7.3
10.4
3.4
4.0
평균
-0.3
등 보조율 수준에서 일관성이 미흡하고, 기준보조율이 사업별·부처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주：1)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있어 보조율체계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취약하다. 특히,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national
2)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결산(기금제외), 2014년도는 당초예산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기획재정부 디지털회계시스템
minimum)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유사 사업들간 보조율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
재인용 : 이재원(2015)
되어있다.예를들어영유아보육은2014년부터보조율이15%p인상(서울20%,지방50%→
서울 35%, 지방 65%)되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보다 보조율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
있다.아울러차등보조율적용대상사업의선정기준불명확할뿐만아니라차등보조율적용
기관으로 설정하는 국고보조방식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공모형 보조
의적실성과일관성이확보되지않고있다.
사업이 증가하였고,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출관리는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복
지보조사업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비중과 기능이 계속 취약
4.지방재정의세입기반악화와재정확충귀착효과의왜곡
해 지면서 지자체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
앙정부각부처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의재원규모및사업수를확대해야한다
는외부적인영향력이확대되었다.아울러지자체자체사업투자심사및예산배정과정에서국
지난20여년간통계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조세수입성장률은GDP성장률을능가해왔
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지자체 각 부서별 국비보조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
는데,이는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팽창과여유공간을만들어주었다.국세와지방세의소득
다(이재원,2015).
탄력성이탄력적(소득탄력성>1)이어서재정부문이경제성장의결실을충분히향유하였고,이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이 국가 재정 규모 증가율보다 월등히 상회하면서 중앙정부
는 한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낭비하고 도덕적 해이를 범하는 요인이 되었다.
와지방자치단체모두재정압박문제를겪고있다.최근5년동안중앙정부예산연평균증감률
특히,2000년대초·중반까지는지방세증가율이국세증가율을평균적으로상회하였다(임성
은 4.0%,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증감률은 2.7%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7.3%
일,2015:7).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취득세와등록세의세율인하,부동산거래축소,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그결과지방재정에서는최근5년동안일반재원(지방세,세외
종합부동산세위헌판결및헌법불합치판결등이이어지면서지방세의세입기반이크게위축
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율보다 2.7배정도 더 증가하여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한
되고있다.2010-2014년기간동안국세의연평균증가율은5.66%를기록하고있는반면동
계가발생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의세출구조를상당히왜곡시켰다.즉,국고보조금의절대적
기간동안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3.88수준에불과한상황이다.
규모가 증대되면서 지방비 부담 규모 역시 증대되었는데, 사업재원 구성에서는 지방비 비중
또한 1990년 이후 국세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4
이더높아지고있다.이에따라중앙정부의국고보조금증대는지방비의추가적인부담압박
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6.37%이지만 그 범위를 좁혀 2010년
을가중시키고있다.
~2014년의최근5년간을대상으로보면국세의세수신장률은5.66%로떨어진다.이러한결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과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세입 확보가 향후에는 여의치 않을 수
0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3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않아중앙정부가임의적기준에따라기준보조율을주도적으로설정하고있는점도지방재정
국고보조금
복지보조금
일반재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2010
10.1
9.4
1.7
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인으
-2.2
-1.4
2011
3.0
7.3
1.6
0.8
4.0
로도작용하고있다.그런데2014년예산기준으로919개국고보조사업가운데기준보조율이
2012
6.6
5.7
7.3
6.7
5.8
법정화되어 있는 경우는 114개(차등비율 고려시 180개)로 법정화비율은 12.4%에 불과하다.
전년대비
증감률
2013
6.2
12.2
3.0
3.7
4.1
그결과나머지국고보조사업에대해서는기준보조율결정에있어서공정성과객관성및투명
2014
10.9
17.4
4.1
7.5
-11.2
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달리 설정되는
7.3
10.4
3.4
4.0
평균
-0.3
등 보조율 수준에서 일관성이 미흡하고, 기준보조율이 사업별·부처별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주：1)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
있어 보조율체계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취약하다. 특히, 전국 단위로 국가최저수준(national
2) 중앙정부 예산은 일반+특별회계 결산(기금제외), 2014년도는 당초예산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기획재정부 디지털회계시스템
minimum)을 보장하는 국가시책으로 시행되는 유사 사업들간 보조율이 달라 형평성이 결여
재인용 : 이재원(2015)
되어있다.예를들어영유아보육은2014년부터보조율이15%p인상(서울20%,지방50%→
서울 35%, 지방 65%)되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보다 보조율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일선행정
있다.아울러차등보조율적용대상사업의선정기준불명확할뿐만아니라차등보조율적용
기관으로 설정하는 국고보조방식이 상대적으로 증대되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공모형 보조
의적실성과일관성이확보되지않고있다.
사업이 증가하였고,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의 세출관리는 국고보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복
지보조사업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비중과 기능이 계속 취약
4.지방재정의세입기반악화와재정확충귀착효과의왜곡
해 지면서 지자체 투자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
앙정부각부처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의재원규모및사업수를확대해야한다
는외부적인영향력이확대되었다.아울러지자체자체사업투자심사및예산배정과정에서국
지난20여년간통계를살펴보면,우리나라의조세수입성장률은GDP성장률을능가해왔
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을 우선 고려하면서 지자체 각 부서별 국비보조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
는데,이는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팽창과여유공간을만들어주었다.국세와지방세의소득
다(이재원,2015).
탄력성이탄력적(소득탄력성>1)이어서재정부문이경제성장의결실을충분히향유하였고,이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이 국가 재정 규모 증가율보다 월등히 상회하면서 중앙정부
는 한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낭비하고 도덕적 해이를 범하는 요인이 되었다.
와지방자치단체모두재정압박문제를겪고있다.최근5년동안중앙정부예산연평균증감률
특히,2000년대초·중반까지는지방세증가율이국세증가율을평균적으로상회하였다(임성
은 4.0%, 지방재정의 일반재원 증감률은 2.7%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국고보조금은 7.3%
일,2015:7).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취득세와등록세의세율인하,부동산거래축소,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다.그결과지방재정에서는최근5년동안일반재원(지방세,세외
종합부동산세위헌판결및헌법불합치판결등이이어지면서지방세의세입기반이크게위축
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율보다 2.7배정도 더 증가하여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에 한
되고있다.2010-2014년기간동안국세의연평균증가율은5.66%를기록하고있는반면동
계가발생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의세출구조를상당히왜곡시켰다.즉,국고보조금의절대적
기간동안지방세의연평균증가율은3.88수준에불과한상황이다.
규모가 증대되면서 지방비 부담 규모 역시 증대되었는데, 사업재원 구성에서는 지방비 비중
또한 1990년 이후 국세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4
이더높아지고있다.이에따라중앙정부의국고보조금증대는지방비의추가적인부담압박
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 국세의 연평균 증가율은 6.37%이지만 그 범위를 좁혀 2010년
을가중시키고있다.
~2014년의최근5년간을대상으로보면국세의세수신장률은5.66%로떨어진다.이러한결
또한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보조율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과는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지방세입 확보가 향후에는 여의치 않을 수
0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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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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