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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외(2015)는 의존재원의 불확실성과 초과징수된 재원에 대한 추가적 사용목적으로 보았다.
Rubin(1987)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과소세입추계를 통해 초과징수된 재정잉여는 세출의
불확실성을감소시키며,정치인이나관료의정치적자본역할을하게된다.
지방정부 과소세입추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오차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재정잉여가 확보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빈번해질 수 있다. 임성일?이효
(2014)에따르면,2012년기준지방정부본예산과세입결산의차이는17.9%이며,세입과목별
로는지방세의오차가0.3%인반면,세외수입의오차가42.0%로가장크게나타났다.이러한
결과로부터지방정부의재정책임성(fiscalaccountability)이매우낮음을지적하였다.세입추
계 오차를 분석한 강태구(2004)는 지방정부 규모에 따라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나 경
제변동을적절히조절할수있는재정수단의차이가나타남을보였다.
임성일?이효(2014)와 강태구(2004)의 연구를 통해 과소세입추계는 지방정부의 보편적 행
태이지만,지방정부의능력과 노력에따라추가경정예산편성행태는달라질수있다는단서
를파악할수있다.이러한단서에대해백상규?민기(2016)는지방정부를재정력과재정운용
능력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추가경정예산 행태를 비교하였다.이를 통해 계획
형 지방정부는 자립적 점증 행태를 보이고 있고,내핍형 지방정부는 의존적 추가 행태,빈곤
형지방정부는의존적 반복행태를보이며,부유하지만재정운용능력이낮은방만형지방정
부는자립적반복행태를보이고있는것을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관련 선행연구들은 원인 측면에서 세입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과소세입추계 이외의 다른 영향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또한 결과를 토대로 행태를 비교함으로써,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을
결정짓는요인을파악하지못한한계가있다.
Ⅲ. 연구방법
1. 변수설정및측정방법
본 절에서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회귀분석모형의 변수를 도출한다. 우선 회
귀분석모형의종속변수로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를선정한다.지방정부의추가경정예산규
모는 본예산의 약 16.2%에 달한다(백상규?민기, 2016: 105).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지방정
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경기의 변화와 그로 인한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에서 기인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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