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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비차별적인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조달의 실제에 있어 투명성의 원리를 통해 요구받는 것은, 조달의 전 과정과 관련하여 문
서나
절차
등에
대한
적합한
수준(적정
수준)의
공개(angemessener
Grad
an
Offentlichkeit)를 입찰참가자에게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다.
24)
뿐만 아니라 낙찰의 기준
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며 조달의 절차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함을 의미하
기도 한다.
3. 낙찰방식
1) 한계액 이상
개정 GWB 제119조 제1항에는 한계액 이상의 조달에 대하여는 경쟁입찰, 비경쟁입찰, 협
상에 의한 입찰, 경쟁적 대화 혹은 혁신적 파트너십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입찰(Offenes Verfahren)이란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숫자에 제약이 없어 희망하는 모
든 입찰자가 무한 공개경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중 입찰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키
는 자에게 낙찰이 결정되는 방식(개정 GWB 제119조 제3항)이다. 독일법에서는 공공조달에 있
어 ‘표준’에 해당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른 입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25)
비경쟁입찰(Nicht Offenes Verfahren)
26)
이란 공공발주자가 사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
는 요건들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입찰자 중 제
한적인 숫자의 입찰자를 우선 선발하고(이른 바 “참여경쟁- Teilnahmewettbewerb”), 이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개정 GWB 제119조 제4항)이다.
협상에 의한 입찰(Verhandlungsverfahren)이란 공공발주자가 하나 혹은 다수의 입찰자와
자신이 발주한 사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참여경쟁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고
선발된 입찰자에게 발주사항을 문의하는 방식이다(개정 GWB 제119조 제5항).
경쟁적 대화 방식(Wettbewerblicher Dialog)이란 공공발주자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의 심사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조달절차로써 공공발주자는 참여경쟁
후에 선발된 입찰자와 계약체결의 모든 측면들을 논의하는 대화를 개시하게 된다(개정 GWB
제119조 제6항). 이 방식은 공공발주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들과 입찰공고 사항에 대해 대화
를 통해 결정해 가면서 특정의 입찰자를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의 공공조달법에서는
경쟁적 대화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즉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허용이
되는 데, 다음 두 가지를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첫째, 발주자가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스스로 제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objektive Lage)에 놓여있
어야 하고, 둘째, 발주 프로젝트에 대하여 법적이고 재정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24)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55 참조.
25)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2.
26)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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