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9페이지

18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건전성이낮아진다.⑤‘총수익대비경상수익비율’은총수익
17)
은필수보충정보의성질별재
정운영표상수익총계를의미하고,이를경상수익(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
정보전금+조정교부금)으로 나눈 수치이다.
18)
⑥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은 경
상자체조달수익을 경상수익으로 나눈 것이다. 경상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과 경상세외
수익을
19)
더한 값이다. 경상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수익이므로
전체수익에서차지하는비율을구하므로재정자립도를측정할수가있다.
20)
예산과관련된
지방재정지표로볼수있다.⑦자체조달수익대비채권비율은미수자체조달수익(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을 자체조달수입으로 나눈 값이다.⑧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풀어 쓴다 ⑨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비용 중 경상적으로 지
출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 ⑩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자산취득액을 지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재정운영 분야의 재무분석지표
지표명
산식
①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②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이자비용: 차입부채 이자비용
③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경상비용: 인건비 + 운영비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④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경상수익: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⑤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조정교부금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⑥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17)총수익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상 ‘자체조달수익+정부간이전수익+기타수익’을의미한다.
18)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중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분석’ 지표는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제2장의 본 재무제표와 제4장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질별 재정운영
표의 수치를 혼용하고 있다.양자는 동일 회계과목이지만, 값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재
정분석’ 지표가 어느 재무제표의 값을 활용했는지를 명기해 주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어
디에도 이지표 값이어느재무제표를 활용했는지에 대한설명을찾을수가 없다.
19)경상세외수입은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등과같이매년정기적으로징수되는세외수입을말한다.
20)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지방양여
금+보조금+지방채)로 계산된다.‘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의 계산식과 약간 차이가 나이
만값에서는큰 차이가 없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