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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억원을초과하는전문공사는수의계약이아니라일반입찰에의
1
한다.
-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제장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2
“
”
“예정가격이하로서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부터적격심사등을통해낙찰
자를결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건설업의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
[
1] “
”
“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인‘건축공사업
은 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
’
‘
에따라토지에정착하는공작물중지붕과기둥또는벽이있는것과이
(
)
에부수되는시설물을건설하는공사로되어있고 전문공사를시공하는업
’
,
종인‘실내건축공사업
은 건축물의내부를용도와기능에맞게건설하는실
’
‘
내건축공사및실내공간의마감을위하여구조체 집기등을제작또는설
치하는공사로규율되어있다.”
다 해설
.
이는기존에시행중이던공사총계약금액약 억
만원 계약기간
(
95
3,100
,
2014. 1.
9.~
2015. 7. 30)
의사업범위에포함되어 층내부를당초영상실에서다른용도에
1
맞게변경하기위한것으로서 전문공사인실내건축공사로분류되어 억원을초과
,
1
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시행되어야 하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담당공무원은
,
이를추정가격 억원이하의종합공사로판단하여적격심사를거치지않은채비
2
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종합건설업
.
면허만을갖고있으므로전문공사인실내건축공사업리모델링을영위할수없는
(
)
A
회사가적격심사도받지않은채수의계약으로공사를시공한것은계약과관련
된법령및규칙을위배한것이다.
유사사례 공사계약업체선정부적정서울특별시노원구
:
(
, 2016. 5. 26)>
서울특별시노원구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사이에 하계동
2013
3
6
2015
12
28
“
1
주민센터리모델링인테리어공사계약금액
(
2,046
만원 등 건전문공사를수의
)”
21
계약으로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조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조
.
9 ,
25
8
등에따르면발주자는공사계약금액이
1,500
만원이상인전문공사를발주할경우
에는공사내용에상응하는업종을등록한건설업자에게도급하여야한다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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