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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성장하다
특집 중앙정부-지방정부간의재정협력강화방안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
02
재정협력관계
LOCAL FInAnCe
프랑스사례(국가의지방자치단체에의지원재정)를중심으로
AssOCIATIOn
글.최진혁
충남대학교자치행정학과교수
지방분권은21세기형선진국발전모델로써우리나라가선진국이되기위한불가피한과제다.정치적·경제
적권한이양을통해프랑스는이러한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했다.특히프랑스는재원배분을통해지방분
권정책을펼쳐나가고있는데,본지에서는프랑스의재정분권내용과행정체제등을살펴보고자한다.
i.서론:문제제기
「프랑스헌법」제72-2조는“지방자치단체의세수입(lesrecettesfiscales)과기타고유재원(ressources
propres)은각지방자치단체를위해그들재원(수입원)전체의결정적부분(중요한재원)으로나타난다”고
했다.또한2004년7월29일기관법률(laloiorganique)을적용해재원수입수준은2003년요구에따른수
1)
준보다이하일수없다며재정자치(l’autonomiefinanciere)의근거(최진혁,2003:67)를밝히고있다.
이
1)http://www.collectivite-locale.gouv.fr/financeslocales,2016.9.29.검색기준.지방자치단체는그들이법률에규정된조건안에서자유롭게처분할수
있는재원을혜택받는다.지방자치단체는모든종류의부가산출물전부혹은일부분을징수할수있으며법률이규정한한도내에서조세기초(l’assiette)와세율
(letaux)을결정할수있도록한다.지방자치단체의세수입(lesrecettesfiscales)과기타고유재원(ressourcespropres)은그들재원(수입원)전체의결정적부
분을나타낸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의모든권한이전은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을행사할수있게하는동등한재원배분이동반해야한다.지방자치단체의지
출이증가하는결과를낳는권한의창설이나확장은법률에의해결정(확정)된재원을동반한다(「프랑스헌법」제7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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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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