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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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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0m
이하인 농경
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당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
한 경우라도 이후 수의계약이 계속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해당 대부계약을 갱
신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81조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
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대부계약
없이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등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 공유재산 대부계약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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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논, 15,508m
)을 일반입찰에 부쳐 대부받을 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2006. 5. 24. A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계약만료
일 2010. 12. 31.), 2011. 1. 대부계약을 갱신(계약만료일 2015. 12. 31)하였다가,
위 사람의 요청으로 2014.5.13. 위 대부계약을 해지한 후 같은 날 아산시에 사는
위 사람의 아들인 B에게 다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하였다. 이와 같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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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000m
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공유재산(논)”은 총 49건, 계 79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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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766,832m
)에 달하는데, 이 논을 67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주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그 친ㆍ인척 등에게 다시 수
의계약하는 방식으로 대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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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도 관내에 “면적이 10,000m
를 초과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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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 4건, 계 15필지(86,228.7m
)의 논을 3명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후 그 대부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와 서산시가 공유재산(논)을 일반입찰에 부쳐 대부하였을
경우에 추정되는 대부료 수입과 수의계약을 통해 실제 납부받은 대부료 수입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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