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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2018지방회계제도글로벌리포트
나.미주리주의캔자스시(CityofKansas):시사업계획수립에주민참여
인대리인이될때우리는지속가능한결과를볼수있게된다.
캔자스시는포괄적이고5년단위로갱신가능한시전체에대한사업계획(Com-
다섯째,시민참여를의미있게만들기위해서정부와시민그룹은시민들의의
prehensive,RenewableFive-yearCitywideBusinessPlan:CWBP)을개발함에
견을수용하고응답할수있는제도화된방법을개발하기위해함께노력할필요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가있다.
대부분매년시행하는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으나,시장과시의회는설문조
여섯째,시민들은그들의목소리를높일수있는권한이충분하지가않다.따라서
사만으로는주민과의직접적인소통이부족하다고인식하였다.시당국은주민
시민들의의견을경청하는것을넘어서,정부가의사결정과정에이를반영할수
들이직접전략및예산편성에영향을줄수있도록도시전역의여러지역에서
있는제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사람들의실제요구에대한정부정책의민감
일련의주민작업세션을개발하였다.이세션은주민들에게CWBP에대해알수
성을높일필요가있다.
있도록기회를제공하였고,예산편성과정시뮬레이션을통하여계획수립에직접
일곱째,우리는왜시민들이참여하는지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는효과
영향을끼칠수있도록하였다.캔자스시는2017년에시의연차적CWBP및예
적인시민참여프로그램을구축하는데있어중요한문제이다.합리적인선택모
산편성과정에대한사실적인시뮬레이션을제공하는주민작업세션을추진하
형(참여혜택이참여비용보다높으면참여가증가할것이라는생각)을채택하는
였다.시장과시의회는이세션으로부터얻은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예산편성
것이일반적이지만,많은연구결과에따르면시민들은시민의의무와소속감과
시의사결정에활용하였다.
같은심리적,무형적요인에의해강하게영향을받는다.따라서,시민과정부사
이의시민의식을높이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정부회계분야의주민참여성과(효과)분석사례
여덟째,정부와시민은불가피하게서로반대(정부는비밀스럽고폐쇄적이길원
2013년월드뱅크는시민참여에대한2년간의연구끝에시민참여로부터얻은
하며,시민들은본질적으로정부를불신)한다는가정을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
시민참여로부터얻은
10가지교훈
10가지교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다.사실우리는정부와시민사회가주요개발과제를해결하기위해파트너십
을통해협력하고자하는경우를많이보았다.
첫째,시민참여를넘어서는거버넌스모형에대하여생각해보아야한다.시민들
아홉째,북미와유럽의기존접근법이개발도상국에적합한지재고해야한다.시
의의견을선거주기마다한번수용하거나,때로는전혀수용하지않는전통적인
민참여활동은지역의사회?경제적,정치적및문화적맥락에두는것이필수적
모형에서벗어나가장소외된그룹을포함한시민들의의견에대해보다개방적
이다.
이고포괄적이며즉각반응할수있도록상시적인기준을만들필요가있다.
열째,시민참여프로그램을구현하는방법에대해다시생각해보아야한다.시
둘째,시민참여는개발결과를향상시킬수있다.시민참여는공공서비스의품
민참여프로그램은훨씬광범위한정부개혁의맥락에서이행될때훨씬효과적
질을개선하고공공재정관리를강화하며,투명성,책임및사회적포용을강화하
이다.
여사람들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할수있다.
셋째,시민참여를통해전통적으로소외된그룹의견해와관점을포함하도록대
IBM정부사업센터는오바마의열린정부계획을바탕으로연방정부의각부처진
열린정부시대의공공
참여평가
화를확대함으로써,보다포괄적인기관으로나아갈수있다.이것은중요한개혁
행상황을평가하고,8개의발견사항과20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그중8
에대한대중의공감대를강화시키고,정치개혁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폭넓은
개의발견사항은아래와같다.
정치적지지를가져올수있다.
넷째,시민참여는문화적변화를의미하며,이를통해지역사회는그들의삶을
첫째,대부분의부처는고품질의공공참여를구성하는기준을제시하지못하였
형성하는발전과정을주도하게된다.시민들이수동적인수혜자가아닌능동적
다.즉,참여율을높이기위한의미있는진전을측정할지표가거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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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분야주민참여사례
2018지방회계제도글로벌리포트
나.미주리주의캔자스시(CityofKansas):시사업계획수립에주민참여
인대리인이될때우리는지속가능한결과를볼수있게된다.
캔자스시는포괄적이고5년단위로갱신가능한시전체에대한사업계획(Com-
다섯째,시민참여를의미있게만들기위해서정부와시민그룹은시민들의의
prehensive,RenewableFive-yearCitywideBusinessPlan:CWBP)을개발함에
견을수용하고응답할수있는제도화된방법을개발하기위해함께노력할필요
있어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전까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가있다.
대부분매년시행하는설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으나,시장과시의회는설문조
여섯째,시민들은그들의목소리를높일수있는권한이충분하지가않다.따라서
사만으로는주민과의직접적인소통이부족하다고인식하였다.시당국은주민
시민들의의견을경청하는것을넘어서,정부가의사결정과정에이를반영할수
들이직접전략및예산편성에영향을줄수있도록도시전역의여러지역에서
있는제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사람들의실제요구에대한정부정책의민감
일련의주민작업세션을개발하였다.이세션은주민들에게CWBP에대해알수
성을높일필요가있다.
있도록기회를제공하였고,예산편성과정시뮬레이션을통하여계획수립에직접
일곱째,우리는왜시민들이참여하는지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다.이는효과
영향을끼칠수있도록하였다.캔자스시는2017년에시의연차적CWBP및예
적인시민참여프로그램을구축하는데있어중요한문제이다.합리적인선택모
산편성과정에대한사실적인시뮬레이션을제공하는주민작업세션을추진하
형(참여혜택이참여비용보다높으면참여가증가할것이라는생각)을채택하는
였다.시장과시의회는이세션으로부터얻은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예산편성
것이일반적이지만,많은연구결과에따르면시민들은시민의의무와소속감과
시의사결정에활용하였다.
같은심리적,무형적요인에의해강하게영향을받는다.따라서,시민과정부사
이의시민의식을높이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정부회계분야의주민참여성과(효과)분석사례
여덟째,정부와시민은불가피하게서로반대(정부는비밀스럽고폐쇄적이길원
2013년월드뱅크는시민참여에대한2년간의연구끝에시민참여로부터얻은
하며,시민들은본질적으로정부를불신)한다는가정을다시생각해볼필요가있
시민참여로부터얻은
10가지교훈
10가지교훈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다.사실우리는정부와시민사회가주요개발과제를해결하기위해파트너십
을통해협력하고자하는경우를많이보았다.
첫째,시민참여를넘어서는거버넌스모형에대하여생각해보아야한다.시민들
아홉째,북미와유럽의기존접근법이개발도상국에적합한지재고해야한다.시
의의견을선거주기마다한번수용하거나,때로는전혀수용하지않는전통적인
민참여활동은지역의사회?경제적,정치적및문화적맥락에두는것이필수적
모형에서벗어나가장소외된그룹을포함한시민들의의견에대해보다개방적
이다.
이고포괄적이며즉각반응할수있도록상시적인기준을만들필요가있다.
열째,시민참여프로그램을구현하는방법에대해다시생각해보아야한다.시
둘째,시민참여는개발결과를향상시킬수있다.시민참여는공공서비스의품
민참여프로그램은훨씬광범위한정부개혁의맥락에서이행될때훨씬효과적
질을개선하고공공재정관리를강화하며,투명성,책임및사회적포용을강화하
이다.
여사람들의삶을실질적으로개선할수있다.
셋째,시민참여를통해전통적으로소외된그룹의견해와관점을포함하도록대
IBM정부사업센터는오바마의열린정부계획을바탕으로연방정부의각부처진
열린정부시대의공공
참여평가
화를확대함으로써,보다포괄적인기관으로나아갈수있다.이것은중요한개혁
행상황을평가하고,8개의발견사항과20개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그중8
에대한대중의공감대를강화시키고,정치개혁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폭넓은
개의발견사항은아래와같다.
정치적지지를가져올수있다.
넷째,시민참여는문화적변화를의미하며,이를통해지역사회는그들의삶을
첫째,대부분의부처는고품질의공공참여를구성하는기준을제시하지못하였
형성하는발전과정을주도하게된다.시민들이수동적인수혜자가아닌능동적
다.즉,참여율을높이기위한의미있는진전을측정할지표가거의없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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