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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 복지향상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금에 혼재되어 운영됨. 향후 이자수입이 감소
할 경우 기금 확대를 위한 일반회계 출연 요구 가능성이 있음. 사회복지 기금의 통합
운영 검토
설치목적
장애인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지원대상)
(11개 장애인단체)
재원조성
일반회계 출연금: 1995년 - 2018년
조성액(18년)
3,033만원
운영자금
이자
- 장애인 단체 문화체험 및 교육사업 지원
사업내용
- 장애인 화합을 위한 워크숍 및 수련회 지원
- 장애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비 지원등
장애인복지 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달성율
‘17년 85%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94%
‘17년 62백만원→‘18년 71백만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기금유효성
기여.
일반회계상 장애인지원에 필요한 유사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유사성
장애인자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재원적정성
기금조성액의 이자로 운용되며, 작년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됨.
(8) 양성평등기금
? 기금조성은 완료(목표액 50억원) 되었으며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나 동일한 여성
단체에 지원, 일반회계에서도 유사사업이 진행되어 중복성 있음. 일반회계 의 통합 검토
설치목적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지원대상)
(양성평등사업을 추진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재원조성
출연금 : 1997년 ? 2010년까지 50억원 조성
조성액(‘18)
5,359백만원
운영자금
조성액의 이자수입
- 2017년 공모사업 지원(18개사업/89,422천원 지원)
- 2018년 공모사업 지원(21개사업/112,580천원 지원)
사업내용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지원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사업
? 성평등?성인지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친
달성율
‘17년 74,5%
화도시 조성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93.8%
‘17년 89백만원→18년 112백만원
기금유효성
여성의 교육 및 권익증진사업과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유사성
- 타기관, 사회단체보조금과유사, 중복가능성도있으나사업공모선정시차별성있는기금운용추진
재원적정성
- 이자수입은‘15년 154백만원,‘18년 132백만원으로 이자수입 감소
16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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