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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동영상이미지표출표지판:45제곱미터이상75제곱미터미만의총
표지면이있는전자벽표지및전자접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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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8.60
·전자지붕표지판,전자투영표지판,전자창표지판및총표지판면적이
MISSION?01MISSION?02
25평방미터이상45평방미터미만인전자돌출구조표지판
·75평방미터이상의총표지판면적인전자벽표지판및전자접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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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5.50
·전자지붕표지판,전자투영표지판,전자창문표지판및총표지판면적이
45평방미터이상인전자돌출구조표지판
03 결론
캐나다의 불법 광고물 조례 및 처벌에 대한 조항은 지역별, 용도별로 구체화·명문화되어
있는데 도시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로 제시된
캘거리와에드먼턴시의광고물조례개정의흐름은캐나다가고질적인불법광고물에대한처벌
조항, 단속과 아울러 광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단속 요구의 목소리를 대부분 담고 있지만 광고 대행사나 광고주에서도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존의 조례가 디지털 옥외광고나 인터렉티브 광고에 대한 신속한 검토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정부에대한개선을요구하고있다.
에드먼턴 시의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개정 조례를 살펴본 바, 기존의 전통적 옥외광고와
같이크기,높이,장애물에대한제한사항을구체적으로기술하고있고조도와조명을받게되는
거리 등에 대하여 숫자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과의 유사성, 미관, 교통의 방해 등의
검토는 담당자가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여지를 남겨 놓은 부분이 있어 여전히 규정의 개선이
MISSION?03
요구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분쟁 사례는 최근 3년간 고속 도로변 차량을 이용한 광고의 사례가
두드러지는데, 한 자치단체가 고속 도로변에 있는 사유지에 설치된 트레일러 광고 철거를
명령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시 조례가 제한하는 도시
미관이 상충할 경우 어느 권리가 우선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첨예한 대립의 결과는 법원이 결국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인 현재, 아직까지도 갈등은
계속되고있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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