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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항만 시설 내부를 제외한 교통시설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등 비행선,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 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자동차
광고물
선전탑
· 도로나 일정 장소에 설치한 광고탑
·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아치광고물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 네온, 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 장치를 이용한 것)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전기이용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 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 광고물
·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이 중 옥외광고물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벽면 이용 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
든 벽면 이용 간판이 표시나 설치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큰 10미터 이상의 광고물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되는 타사
광고가 사전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로 분류되어 있음.
□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
고물 및 게시시설)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대상 옥외광고물의 세부종류 및 내용은
과 같음.
□ 이 중 대표적인 옥외광고물 유형인 벽면 이용 간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
면, 면적이 5㎡ 이상이거나 4층 이상의 벽면에 표시되는 것만을 신고 대상 옥외광
고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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