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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요건의확인에관한사무등
○ 규제의재검토(§140)
○ 규제의재검토(§117)
- 매2년마다재검토
- 3년마다재검토
- 제한입찰및공동계약: 2015년1월1일
-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1월1일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015년1월1일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014년1월1일
○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및벌칙적용에
서의공무원의제(§118)
-
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주요 조문 비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정의(§2,1호)
○ 정의(§2,1호)
계약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받은중앙행정기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관, 다른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계약사무를담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당하는자
규정에의하여지출관으로부터자금을교부받아지급
원인행위를할수있는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포함
○ 추정가격과예정가격(2장)
○ 예정가격(2장)
○ 원가계산의작성등(§9,1호)
○ 원가계산의작성등(§9,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정부및「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공
률」 제5조에따른공기업및준정부기관, 「지방공
공기관
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 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
진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른산학협력단추가
○ 희망수량입찰시예정가격의결정(§12)
○ 희망수량경쟁입찰시예정가격의결정(§12)
○ 예정가격의변동(§13)
○ 예정가격의변경(§13)
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
입찰자또는낙찰자가없는경우
○ 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14)
관계기관에서발행한문서의사본에의하여증명
-
○ 입찰참가자격의등록(§15②,③,⑤)
○ 입찰참가자격의등록(§15②,③,⑤,⑧)
- 물품제조·구매등록: 공장등록대장등본
- 공사등록: 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
- 정보처리장치에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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