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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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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08-0315, 2008.12.30,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을 따라야 하는지?
회답
진료업무의 수행 및 수탁재산인 병원시설의 관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며,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르면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예시하고있고, 같은법제104조제3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증진하여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소유로된부동산과그종물등을말하며, 같은법제5조에따르면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면서 다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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