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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Ⅲ.
인구구조변화에대한지방재정대응방안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인구는감소하고고령인구비중은크게증가할것으로
예측된다.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사회복지지출이크게증가하나,생산연령인구의감소등으
1.중앙-지방간사회복지재정부담관계재설정
로인해세입기반은오히려약화될수밖에없다.이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세출이
세입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면서지방재정의자율성과건전성은크게악화될것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비지출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2014년하반기부터기초연금,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초생활보장,사회복지인력충원등복지가빠르게확대되면서지방자치단체에서도추가적인
있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
어디에거주하는지상관없이표준적인복지혜택을받아야하므로사회복지는내셔널미니멈
조사업형태로이루어져정부의사회복지사업이확대될수록매칭되는지방비가증가하기때
(Nationalminimum)의영역이라고할수있다.그러므로사회복지관련사무는기본적
문이다.
으로중앙정부의사무이며,해당사무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중앙정부의재원으로충당하
2010~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액(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은 106.5조원에
는것이바람직하다.이론적으로도국가사무성격이강하며정부의책임성과전국적인형평
서 249.9조원으로 연평균 6.78% 증가해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액은
성을 달성해야하는 사무,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성격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2010년21.2조원에서2013년81.8조원으로연평균10.93%증가해왔다.이와같이지
등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전액보조하는것이적절하다(구인회외,2009).단,사회복지
방자치단체의 총지출액 증가율보다 사회복지지출액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총
서비스전달에있어서수요자의접근성등을고려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의위임
지출액에서사회복지지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2010년19.95%에서2023년32.73%로
을받아이를집행하는것이효율적일수는있다.
12.78%p증가하였다.사회복지지출은대부분의무지출이므로사회복지지출비중의증가
OECD의주요국에서도지방정부는복지사업관련재원의10%이하를담당하고있으며,
는지역경제개발및주민밀착사업등에재량적으로사용할수있는재원을감소시켜지방자
호주,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은 5% 이하를 담당하고 있다(임성일·이
치단체의재정자율성을저하시키는원인이된다.
효,2015).이를참고할때우리나라도사회복지지출에대한국고보조율을점진적으로인
5)
상하여지방의부담을축소해나갈필요가있다.
만약사회복지지출에대한지방의부담을
그림11. 지방자치단체총지출액,사회복지지출액및사회복지지출비중변화(2010~2023)
전체적으로축소하는것이어렵다면인구감소와고령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지방자치
단체의부담을우선축소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다.
(%)
사회복지지출비중
총지출
사회복지지출
450
35.00
32.73
32.33
31.66
31.32
30.68
385
400
2.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간의연계·협력강화
29.16
30.00
27.71
27.46
351
27.31
26.10
350
321
23.10
297
25.00
300
21.28
20.87
263
19.95
우리나라는OECD국가에비해아직까지사회복지에대한지출비중은낮으나교육부문
20.00
250
229
195
235
185
에대한지출비중은높은편에속하며,그차이는최근더욱확대되고있다.이는지방재정
200
174
221
15.00
155
198
189
131
150
171
115
과교육재정간의칸막이가존재하며,인구등교육수요결정요인과무관하게결정되는지
107
156
10.00
100
143
133
127
100
119
113
108
102
방교육재정세입때문이다(이선화,2017).고령인구증가와학령인구감소와같은인구구
100
5.00
50
조의변화는이러한격차를더욱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 총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는 2010년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표현함.
5 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국고보조율은 기준보율 기준 서울 50%, 지방 80% 수준이며, 그 외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율도 서울 35~50%, 지방
자료) 행정안전부 통합재정개요(일반회계 순계, 당초예산), 각 연도
5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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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Ⅲ.
인구구조변화에대한지방재정대응방안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의인구는감소하고고령인구비중은크게증가할것으로
예측된다.고령인구의증가와함께사회복지지출이크게증가하나,생산연령인구의감소등으
1.중앙-지방간사회복지재정부담관계재설정
로인해세입기반은오히려약화될수밖에없다.이와같은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세출이
세입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면서지방재정의자율성과건전성은크게악화될것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비지출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2014년하반기부터기초연금,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에
초생활보장,사회복지인력충원등복지가빠르게확대되면서지방자치단체에서도추가적인
있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
어디에거주하는지상관없이표준적인복지혜택을받아야하므로사회복지는내셔널미니멈
조사업형태로이루어져정부의사회복지사업이확대될수록매칭되는지방비가증가하기때
(Nationalminimum)의영역이라고할수있다.그러므로사회복지관련사무는기본적
문이다.
으로중앙정부의사무이며,해당사무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중앙정부의재원으로충당하
2010~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지출액(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은 106.5조원에
는것이바람직하다.이론적으로도국가사무성격이강하며정부의책임성과전국적인형평
서 249.9조원으로 연평균 6.78% 증가해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액은
성을 달성해야하는 사무, 기초생활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성격의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2010년21.2조원에서2013년81.8조원으로연평균10.93%증가해왔다.이와같이지
등에대해서는중앙정부가전액보조하는것이적절하다(구인회외,2009).단,사회복지
방자치단체의 총지출액 증가율보다 사회복지지출액 증가율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총
서비스전달에있어서수요자의접근성등을고려할경우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의위임
지출액에서사회복지지출액이차지하는비중은2010년19.95%에서2023년32.73%로
을받아이를집행하는것이효율적일수는있다.
12.78%p증가하였다.사회복지지출은대부분의무지출이므로사회복지지출비중의증가
OECD의주요국에서도지방정부는복지사업관련재원의10%이하를담당하고있으며,
는지역경제개발및주민밀착사업등에재량적으로사용할수있는재원을감소시켜지방자
호주,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은 5% 이하를 담당하고 있다(임성일·이
치단체의재정자율성을저하시키는원인이된다.
효,2015).이를참고할때우리나라도사회복지지출에대한국고보조율을점진적으로인
5)
상하여지방의부담을축소해나갈필요가있다.
만약사회복지지출에대한지방의부담을
그림11. 지방자치단체총지출액,사회복지지출액및사회복지지출비중변화(2010~2023)
전체적으로축소하는것이어렵다면인구감소와고령화가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지방자치
단체의부담을우선축소하는정책을추진하는것을고려할수도있다.
(%)
사회복지지출비중
총지출
사회복지지출
450
35.00
32.73
32.33
31.66
31.32
30.68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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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재정과지방교육재정간의연계·협력강화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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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27.46
351
27.31
26.10
350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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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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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20.87
263
19.95
우리나라는OECD국가에비해아직까지사회복지에대한지출비중은낮으나교육부문
20.00
250
229
195
235
185
에대한지출비중은높은편에속하며,그차이는최근더욱확대되고있다.이는지방재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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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71
115
과교육재정간의칸막이가존재하며,인구등교육수요결정요인과무관하게결정되는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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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교육재정세입때문이다(이선화,2017).고령인구증가와학령인구감소와같은인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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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변화는이러한격차를더욱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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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주) 총지출과 사회복지지출의 변화는 2010년을 100으로 지수화하여 표현함.
5 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국고보조율은 기준보율 기준 서울 50%, 지방 80% 수준이며, 그 외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율도 서울 35~50%, 지방
자료) 행정안전부 통합재정개요(일반회계 순계, 당초예산), 각 연도
50~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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