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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4.투자심사제외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편성되거나의무부담이있는사업중일정금액이상의사업은모두
지방재정법령에의해투자심사의절차를밟아야한다.다만,예외를인정하여지방자치단체가즉
시추진할수있도록운영하기도한다.
우선「지방재정법」제37조제3항의해주로재해·재난관련된다음의사업을투자심사대상에
서제외하는데,2023년4월11일개정했다.
①재해복구등원상복구를목적으로하는사업
②「국가유산수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국가유산수리사업
③「지방공기업법」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설립사업
④「지역보건법」제10조에따른보건소및「소방기본법」제3조제1항에따른소방기관의건축
사업
⑤그밖에재난예방·안전사업,다른법률에따라투자심사와유사한심사를거친사업등대
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등이다.
이에더해「지방재정법」시행령[별표]에는다음과같은사업을투자심사제외사업으로규정
하고있다.「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별표]뿐만아니라,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과매뉴얼
등에기타심사제외사업등을적시하고있는데,이는지방재정투자심사절차없이사업추진을
가능하게하기위함이다.
그러나동시에투자심사제외사업은지방재정운영과성과에커다란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
도있다.국가재정사업의경우에도예비타당성조사의제외지정을두고서정치적인요인이작용
했다고논란이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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