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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대부분 기금사
3) 지방기금 설치 요건 강화와 일몰제
업 담당부서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자금
도입
운용도 병행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개
법정기금의 강제성과 의무성이 지방자치
별 기금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한계를 보
단체에 기금의 신설과 자금운용에 부정적이
일 수밖에 없었다.
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혁신을 시
향후 기금 수입은 세정부서에서, 지출은
도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부처에서는 별도의
기금사업부서에서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후
재정지원 없이도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
회계부서에 집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기금
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설치
운용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토록 하여 왔다. 이러한 기금을 법정기금이
또한 광역시?도에 기금운용 전담직원을 배
라 하는데 그 예로는 식품진흥기금(식품위
치하는 등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생법),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재난관리
하는 것이다.
기금(재난관리법), 재해대책기금(자연재해대
특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
책법), 경륜손실보전기금(경륜?경정법) 등
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금
이 있다. 이러한 개별 법률상 강제 또는 임
의 사용내역, 기금운용 평가결과 등에 대한
의적인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전체 지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기금에
방기금의 14%(조성액 기준 60%)에 이르고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지방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금 제도의 혁신
자치단체 자율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
사항으로 향후에는 지방기금을 신설하는 경
이다.
우 법률안의 입법예고 이전에 행정자치부와
그동안 지방기금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
사전협의토록 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
계 예산임에도 주민들은 기금이 어떻게 사
설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중앙정부도 기금
용되는 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도 사실
관리기본법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
이다. 이에 따라 기금지출이 선심성으로 이
에서 기금을 신설할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
루어지고 있다는 회의도 제기되곤 하였던
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사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자율적
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통제가 강화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
서 지방기금 신설절차를 중앙기금 신설과
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
동일하게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 이를 위해 기존 비공개되던 기금관련
지방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법률과 조례에
자료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존속기한을 명시토록하고 존속기한만료 전
확대하고, 기금운용 평가결과 및 기금운용계
에 기금의 계속운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획의 지방의회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자율
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 지방자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체의 기금은 일단 설치되면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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