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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31
자징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서에서 징세를 대행해주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 다만 제도개혁의 초기에는 국세 당국이 대리 징수하되 점진적으로 지방세무당국의 세무능력을
제고하여 지방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과세자주권의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때 국세청이 국세부과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함.
3) 주민세의 비례세화의 세원이양효과
□ 그러면 주민세소득할을 비례세화할 경우 세원이양효과는 어떠한가? 주민세 소득할을 비례세화
하면 지역간 세수균등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세원이양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가?
◇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지역별 과세자료가 필요한데 국세통계연보는 광역
단체별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과내역만 포함하고 있으며, 세무서별 자료도 자치단체와는 행정구
역이 달라 정확한 세원이양효과를 추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원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효과, 그리고 대응재원으로 감축되어야 할 이전재원(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의 금액 등
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표-8>은 주민세 소득세할을 전국적으로 3% 균일세율로 할 경우(지방소득세 1)와 지역별로 차
등세율화하여 수도권 3%, 광역시 5%, 도의 시와 군은 7%로 할 경우(지방소득세 2)로 나누어 그
세수효과를 시산한 것임
8)
◇ 적어도 균일 차등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할의 비례세율화가 기존주민세 소득할에 비추어 지역
간 불균등도를 크게 감소시키면서 세수이양효과가 크다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예컨대 기존의 주민세 소득세할에서 서울의 비중은 종합소득의 경우가 46.78%, 근로소득원천징
수분의 경우 44.45%인데 3% 균일세율의 경우 서울의 몫은 종합소득의 경우 41.36%, 근로소득원
천징수분은 39.9%로 줄어들고 차등세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은 30.49%,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은
28.21%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즉 차등세율에 의한 세원이양의 경우 서울시의 주민세 소득
할도 그 절대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비중은 종합소득의 경우 16.3%포인트 낮아지고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의 경우 16.2% 낮아지고 있음.
- 역으로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이 종합소득 0.71%, 근로소득원천징수분 0.50%로 가장 낮은 제주
도의 경우 3% 균일세율로 이양할 경우 종합소득은 0.79%,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은 0.57%로 약간
높아지는데 그치지만, 차등세율로 도입할 경우 종합소득은 1.36%, 근로소득원천징수분 0.9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세수이양효과도 3% 균일세율을 도입할 경우 종합소득에서는 약 5100억 원, 근로소
득원천징수분에서는 약 1조 53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 차등세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8) 이 통계자료는 어디까지나 세수이양효과의 방향성(불균등도의 감소와 세수이양정도)만을 보기 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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