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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금의 적립이 제대로
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통
되지 않아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의무화
에도 계속 존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지방통합관리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설치
금’에 기금별 여유재원을 모두 예탁토록 하
시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하고, 존속
여 이 자금을 지역 SOC 투자 재원으로 활
기한 만료 1년 전까지 기금의 계속운용 여
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유자금의 관
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지방기금
리에 규모의 경제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몰제(sunset law)를 도입하여 기금존치에
기금 관리에 효율성을 증진하는 대안이라
대한 합리적 결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미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10, 기초 12)에서 설치?운용 중에 있
4)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성
증진
둘째, 지방자치단체별 여유자금을 전국적
으로 통합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수입을 공
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통합된 여유자금
공자금으로 인식하여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
을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이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와 같은 기금 여유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의 인수재
활용하는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지역발
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전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
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기금 조성액
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
의 70% 정도가 여유자금으로 매년 이월되
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지역발전협력기금을
고 있다. 이 여유자금은 대부분 지방자치단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용을 위해 동 기금의
체의 금고인 금융기관에 예치만 해 두고 있
재원조성, 용도,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
어, 공공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
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은 조합의
속되어 왔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이와 같은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지역발전
같은 여유자금 관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
다음과 같다.
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도 지방기금제도 혁신사항
에는 지방기금 중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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