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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에서 약 1조 3700억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분에서 약 2조 5700억원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
<표-8>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광역단체별 추계결과) (단위: 억원, %)
지역
과세표준
결정세액
주민세액
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종합소득신고분
3%
차등 3/5/7%
서울 17,262,557 3,478,884 46.78%
347,888 46.78%
517,877 41.36%
517,877 30.49
부산
3,096,422
508,310 6.83%
50,831 6.83%
92,893 7.42%
154,821
9.11
대구
1,933,480
317,298 4.27%
31,730 4.27%
58,004 4.63%
96,674
5.69
광주
804,568
133,128 1.79%
13,313 1.79%
24,137 1.93%
40,228
2.37
대전
901,142
144,302 1.94%
14,430 1.94%
27,034 2.16%
45,057
2.65
인천
1,715,419
257,007 3.46%
25,701 3.46%
51,463 4.11%
85,771
5.05
울산
672,038
103,463 1.39%
10,346 1.39%
20,161 1.61%
33,602
1.98
경기
8,748,957 1,473,587 19.81%
147,359 19.81%
262,469 20.96%
262,469 15.45
강원
657,893
101,538 1.37%
10,154 1.37%
19,737 1.58%
460,525
2.71
충북
702,638
108,278 1.46%
10,828 1.46%
21,079 1.68%
49,185
2.90
충남
886,619
136,240 1.83%
13,624 1.83%
26,599 2.12%
62,063
3.65
전북
702,481
110,517 1.49%
11,052 1.49%
21,074 1.68%
49,174
2.89
전남
539,390
84,831 1.14%
8,483 1.14%
16,182 1.29%
37,757
2.22
경북
1,126,714
170,127 2.29%
17,013 2.29%
33,801 2.70%
78,870
4.64
경남
1,657,734
256,954 3.45%
25,695 3.45%
49,732 3.97%
116,041
6.83
제주
330,695
52,727 0.71%
5,273 0.71%
9,921 0.79%
23,149
1.36
총액 41,738,747 7,437,191
100%
743,720 100% 1,252,162
100% 2,113,263
100
근로소득원천징수연말정산분
서울 33,320,969 4,346,632 44.45%
434,663 44.45%
999,629 39.90%
999,629 28.21%
부산
4,316,410
447,621 4.58%
44,762 4.58%
129,492 5.17%
215,821 6.09%
대구
2,028,076
205,200 2.10%
20,520 2.10%
60,842 2.43%
101,404 2.86%
광주
1,796,869
186,576 1.91%
18,658 1.91%
53,906 2.15%
89,843 2.54%
대전
2,233,491
242,831 2.48%
24,283 2.48%
67,005 2.67%
111,675 3.15%
인천
3,308,072
330,369 3.38%
33,037 3.38%
99,242 3.96%
165,404 4.67%
울산
3,125,264
362,465 3.71%
36,247 3.71%
93,758 3.74%
156,263 4.41%
경기 15,850,389 1,848,262 18.90%
184,826 18.90%
475,512 18.98%
475,512 13.42%
강원
1,552,291
157,664 1.61%
15,766 1.61%
46,569 1.86%
108,660 3.07%
충북
1,849,274
186,351 1.91%
18,635 1.91%
55,478 2.21%
129,449 3.65%
충남
2,475,766
259,722 2.66%
25,972 2.66%
74,273 2.96%
173,304 4.89%
전북
1,643,610
162,906 1.67%
16,291 1.67%
49,308 1.97%
115,053 3.25%
전남
1,684,511
175,375 1.79%
17,538 1.79%
50,535 2.02%
117,916 3.33%
경북
3,963,001
419,200 4.29%
41,920 4.29%
118,890 4.74%
277,410 7.83%
경남
3,897,285
398,155 4.07%
39,816 4.07%
116,919 4.67%
272,810 7.70%
제주
474,519
48,874 0.50%
4,887 0.50%
14,236 0.57%
33,216 0.94%
총액 83,519,797 9,778,203
100%
977,821 100% 2,505,594
100% 3,543,368
1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005년도 귀속 소득자료임)
주: 주민세 소득할은 국세 결정세액의 10%, 지방소득세1은 과세표준의 3%균일, 지방소득세 2는
서울, 경기는 과세표준의 3%, 광역시는 과세표준의 5%, 도는 과세표준의 7%
<표-9> 주민세 소득할과 지방소득세 추계치(2006년도 세무서별 결산기준, 법인할 안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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