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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표-10> 주민세 소득할과 지방소득세 추계치(2006년도 세무서별 결산기준, 법인할 안분 전)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법인결정세액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
금액
비중
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금액
비중
합 계
326,738 100.0 32,674 77,299 100.0 264,556 100.0
26,456 47,681 100.0
수도권　
238,570
73.0 23,857 35,640
46.1 201,786 76.3
20,179 24,708 51.8
비수도권
88,168
27.0 8,817 41,659
53.9 62,771 23.7
6,277 22,972
48.2
(광역)　 37,833
11.6 3,783 13,159
17.0 20,060 7.6
2,006 5,360 11.2
　(도)
50,335
15.4 5,033 28,499
36.9 42,711
16.1
4,271 17,612 36.9
전북 합계
4,312
1.3
431
2,477
3.2
1,604
160
788
1.7
전북1
636
64
365
217
22
101
전북2
916
92
528
280
28
225
전북3
2,380
238
1,354
1.8
988
99
394
전북4
380
38
229
119
12
68 0.1
전남 합계
5,857
1.8
586
3,355
4.3
2,741
1.0
274
1,274
2.7
전남1
385
38
192
206
21
79 0.2
전남2
467
47
263
196
20
85 0.2
전남3
1,120
112
691
639 0.2
64
272
전남4
1,071
107
637
464 0.2
46
212
전남5
1,022
102
555
389 0.1
39
243
전남6
655
66
380
376 0.1
38
176
전남7
467
47
263
196
20
85 0.2
전남8
284
28
183
71
7
45 0.1
전남9
385
38
192
206 0.1
21
79
경북 합계
8,906
2.7
891
5,183
6.7
19,937 7.5
1,994
7,503
15.7
경북1
745
75
439
629 0.2
63
262
경북2
1,118
112
655
506 0.2
51
272
경북3
517
52
279
269 0.1
27 123
경북4
1,888
189
1,183
1.5
3,350 1.3
335
1,516
3.2
경북5
433
43
264
142 0.1
14
72
경북6
300
30
182
63
6
38 0.1
경북7
582
58
345
199
20
93
경북8
195
19
119
31 0.0
3
17
경북9
379
38
229
78
8
50
경북10
2,749
275
1,488
1.9
14,670 5.5
1,467 5,059 10.6
경남 합계
10,775
3.3
1,077
6,145
7.9
6,642 2.5
664
2,975
6.2
경남1
235
23
140
50
5
31 0.1
경남2
1,696
170
948
1.2
1,186 0.4
119
534
1.1
경남3
1,523
152
878
1.1
879 0.3
88
430
경남4
720
72
391
471 0.2
47
204
경남5
1,560
156
854
1.1
534
53
267
경남6
3,384
1.0
338
1,916
2.5
3,232 1.2
323
1,368
2.9
경남7
1,657
166
1,019
1.3
290 0.1
29
141
제주
1,541
154
867
1.1
512 0.2
51
224
주: 행정안전부가 예시했던 차등세율 적용 수도권 2.5%, 비수도권 광역시 5%, 비수도권 도 7.5%
□ <표-9, 10>은 행정안전부가 예시했던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세무서별 자료로 세수이양효과를 시
산한 것이며 결과는 <표-8>과 마찬가지로 불균등이 완화되며 세수이양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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