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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소득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 235
음을 확인할 수 있음
7. 마무리 글
□ 세입의 자치를 위한 지방세제개혁의 핵심은 기간세원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기존 지방세제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함
◇ 국세의 기간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일부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원이양이 재정력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음.
◇ 근본적으로 세원인 경제력 자체가 취약한 단체는 세원을 이양해도 재정력이 크게 신장되기 어
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단체들은 세원이양이 지방교부세의 감축을 초래하여 자신들의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 자치단체간 재정력격차를 시정
하는 재정조정책임을 적절히 고려하면 세원이양 논의 자체를 반대할 명분을 적음
◇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제도설계를 통해 불균등성을 완화시키려 해도 근본적
인 지역간 격차 자체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정신에
바탕을 두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역교부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지나친 이기주의, 즉 자기 지역만 잘 살겠다는 ‘닫힌 사회’의식으로는 사회
적 균열을 확대시켜 복지사회의 실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유지가능한 사회경제발전도 어
렵다는 점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는 작게는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이는 사회 전체가 더
불어 협력하는 사회를 구축할 때 비로소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음.
- 다른 사람을 못살게 만들어야 내가 잘 사는 사회는 지속가능한 희망의 사회가 아니며, 경제활동
에서는 비록 경쟁의 원리를 작동시키더라도 지역사회로 돌아오면 더불어 협력하는 공동체가 형
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자본축적기능과 사회통합기능이라는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임
- 재정분권개혁도 더불어 협력하는 희망의 사회를 설계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는 점을 인
식해야 할 것임.
◇ 이제는 세원이양에 따른 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대한 막연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소아적 지역이
기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중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지역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하겠다
는 강한 분권의식을 전제로 이전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운영하겠다는 합의된 행동이
필요함
◇ 특히 중앙재정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앙통제고리의 존치를 위해 이전재원 중심의 지방재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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