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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2008 추계 지방세 세미나
을 주장해서는 21세기 변모하는 사회경제여건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전재원중심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의 부담의식을 제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정책임성을 발휘할 여지를 없애버린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일부에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 지방세의 확충을 반대하는 논자들이 있으나 영국을 모방하고 싶
으면 세원이양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세출권한 축소를 통한 재정의 중앙집권화를
요구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음
- 왜냐하면 세출권한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세원배분은 제자리걸음을 할 때 중앙정부도 지방정
부도 결국 비효율적 자원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세출권한에 걸 맞는 세원배분을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여주고 동시에 책임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분권사회의 내실있는 정착의 첫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됨.
◇ 분권개혁은 단순한 정치구호가 아니라 21세기 대내외적 여건변화가 강제하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행?재정적 제도를 분권형에 맞게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단지 세출규모를 확대하는데 치중하는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지역이 유
지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내용도 유지 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것으로 재편하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 모두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행?재정을 꾸려야 하
며, 이를 위한 재정분권은 자주재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이전재원과 세원이양을 대칭시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 자치는 양이 아니라 삶의 질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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