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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최신 연구보고서 소개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방안 연구
송 상 훈 ㆍ 이 현 우 ㆍ 류 민 정
경기개발연구원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송상훈 자치행정연구부장을 비롯한 박사들이 국세세무의 지방이양을 통
한 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업무연찬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아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그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에서 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세무행정이 수행되어져 왔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조세권한과 세무행정을 중앙정부
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
되던 세무행정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순기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
에 지방정부 내의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
로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에 조세부과 권한을 이양
하고 이에 대응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책임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논의
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의한 세금의 부과 및 징수는 지방정부의 조건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용가능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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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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