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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따라서, 일반재산의 교환은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유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본 사안과 같이
공유재산에 불법건축을 한 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공유림 내 불법 조성된 사찰이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2) 질의1의 회신내용과 같이 공유재산에 불법건축을 한 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본 사안과 같이 특정
종교시설에서 종교부지에 필요한 사항은 교환이 가능한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유의 폐교일반재산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시설이 점유한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함
○ 이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폐교재산은
교환대상이될수없는지, 아니면특별법에없는사항은일반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교환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5538(2016.10.20.)
○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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