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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법률로서, 동법에서는동재산에대해수의매각등의특례를두고있으나교환에관한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 폐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폐교특별법을
적용할 수있을 것이나, 폐교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지 않은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에 있어 교환하고자 하는 상호 재산이 공유재산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종류·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민원인 토지가 시유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나, 시에서는 교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운영기준의 교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관리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는지?
회신
회계제도과-2368(2015.5.13.)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교환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 상호간에 또는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에 쌍방 합의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본사안의교환가능여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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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시행령제44조, 공유재산운영기준등관련규정요건충족외에도지방자치단체가
해
교환의 필요성, 조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구제척인 사용계획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석
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재량적인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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