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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질의
○ 공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토지에 지하철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철도청으로부터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교환 가능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1884(2015.8.18.)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유재산의 성격이 불용통성임을 감안하여 온전한 소유·관리권 행사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 시사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사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지상권이 소멸되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질의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면서,
? 신설 학교부지 내 아산시소유 토지와 인근 도로부지 내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미불용지 간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제도과-3000(2015.10.5.)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자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단서 내용에서 일반재산 교환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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