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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에필요한 토지등을토지보상법에의거 협의또는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임.
○ 따라서, 본 사안의 대상 토지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에따라 교환으로처리하는 것은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07
해
석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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