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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
주민혜택이 지방채 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은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정부의 공채 발행에 대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채론자와 정
부의 채무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공채론자 간에 찬반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일반론적 논쟁이며, 실제적으로는 각 경제주체가 직면하는 단·장기 현실 상황에
따라 공채론자와 비공채론자의 논점과 주장은 상이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지방채 발행은 모든 경제
주체가 직면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 즉,
‘주어진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하에서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과 관계되는 경제적 관점은‘발행하는 것이 좋다, 나쁘
다’
에 주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과 조건과 범위에서 그것을 적절히 활용하는가에 초점
이 주어져야 한다. 동일한 재정규모의 두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만일 각 단체가 처한 재정·경제적 상태에 차이가 있다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사회의‘비용-효
과’
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
민선자치가 실시된 지 10 여년이 지났고, 지방재정은 2006년을 기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 시대
에 진입하였다. 지난 10여 년간에 있었던 지방재정의 가장 큰 변화를 들자면, 재정규모의 급성장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급성장 과정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정의 규모와 역할이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지방세와 지방채가 담당하는 역할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
다. 특히, 지방채의 발행 경향은 2000년 이후 총량 면에서 매년 크게 변하지 않았고, 소수의 광역자치
단체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은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시각에서 지방채를 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을 현상 그대로 인식하면 우리의 지방재정 운영이 공공채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방하는 비공채론자의 이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방채가 자본투자사업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자율성, 책임성, 계획성, 효율성 등 다양한 재
정운영원리와 연계되는 현대적 재정수단임을 인식할 때, 향후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서는 차입재정
수단을 지금보다 훨씬 동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지방채 발행 추이와 현실
1) 지방채 발행 추이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지방재정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한편 그것을 효과적으로 충당하는 수단으로서 지방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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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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