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1페이지

외국자본 투자유치의 의의
다 더 커 결과적으로 국제경상수지의 개선
가치화한 금액 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제
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증
적으로 통용되는 접근방식이다 따라서 정
권투자는 수출과 수입에 유의성 있는 영향
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하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여 금융기관의 재무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는 환율에 대하여
건전성을 향상시켜 향후의 기업수익성을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
높여줌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시켜서 외국
하는 반면 외국인 증권투자는 환율을 절상
인직접투자가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볼 때 외국인
최근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들을
직접투자의 안정적 확대노력이 중요하다고
살펴보면 실제 매각대금이 장부가치보다
인식되며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안
높아서 매각이익을 실현시킨 사례가 있다.
정적 운용 및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무엇보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통신 을 들 수 있
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는데
1999
년 월 국내시세보다 약
5
20%
24.85
억불 규모의 해외
을 성공적으
로 발행한 바 있다 또한 삼성중공업의 경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몇 가지
우에도
1998
년 월 건설기계 지게차 부문
5
오해
의 해외매각으로 약
276
억원의 매각이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로
이처럼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에서 긍정
제일은행의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
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
적한 바대로 동은행의 향후 수익성 판단에
안 이에 대한 오해 내지 부정적인 인식이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없지 않았다 몇 가지를 과제별로 검토해
따라서 외국인투자가 국부를 유출시킨다
보기로 한다.
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향
첫째 우리기업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함
상으로 오히려 국부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으로써 국부를 유출시키고 궁극적으로 우
봄이 옳다 설령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지
리경제가 외국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
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
닌가하는 의문이다.
을 선정하거나 진입장벽구축 등 불공정행
이점에 있어서 우리기업을 헐값에 매각
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적절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인
히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으므로 결국 우
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가치 제값 를 평
리가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
가하는데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기업에
다고 하겠다.
들어간 투자액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둘째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크게 증가하
니라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가치를 현재
는 추세에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2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