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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재정운용의건전성확보방안
Ⅰ. 서 언
최근 몇 년간 우리 정부는 정부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분야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최우선과제
로 추진해 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
는 제일차적으로 지방재정을 실제 운영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며 건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역시
당해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1년도
기준으로 지방재정의 33%인 21.4조원
에 이르는 재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주고
있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
신하여 이들 재원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모든
필요한 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하고 계도
할 책임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중앙정부
는 그 동안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예산편성
지침제도, 결산제도, 지방채관리제도, 지
방재정분석?진단제도 등 지방재정의 계
획, 집행 및 사후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재정관리제도를 정비 강화하여 지방재
김 수 근 /
아주대 교수
정 운영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양
립시킬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재정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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