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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성하고 있다. 조세지출보고서가 예산서류의 하나로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7개 주에서는 예산
서류의 형식으로 제출되며 나머지 주들은 예산서류가 아닌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지출의 분석대상 기간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 1년이나 당해
연도 등 1년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주에서부터 미주리 주의 경우 최고 11년까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주리 주의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개년 기간
동안의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등 7개 주요 주정부 세목들의 조세지출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주 정부들이 특정의 규정이 조세지출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를 요약될 수 있
다. 첫째는 표준조세기준 방식으로서 소득세의 경우 헤이그-사이먼 소득개념, 소매매상세의 경우 총
가계소비 등 이론적인 이상적 세제를 정상적인 조세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조세
지출로 보는 방식으로서 아이다호와 미네소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3개 주가 택하고 있다. 두 번째 방
식은 준거법기준 방식으로서 특정 법규정에 의해서 설정된 비과세나 감면 등을 조세지출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모든 규정들이 다 조세지출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의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이나 판매세에서의 재판매를 위한 구입 등은 정상적인 조세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22개 주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는 8개 주가 채택하고 있는 세입감소리스트
(revenue reducer list) 방식으로서, 이는 해당 특정조항 등이 없었으면 징수가 예상되었던 수준보다
적은 세수를 야기하게 하는 것을 조세지출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해당 조세규정이 정상적인 조세구
조의 일부인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다. 따라서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재판매를 위한 구매에 대한 판매세 비과세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조세지출로 반영하는 것이다.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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