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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우리나라의 지방세 수입구조는 지나치게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단일형 국가 중
에서 지방세수입이 모두 재산과세인 영국(100%) 다음으로 높고,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소
득과세의 비중이 45.2%나 되며, 소비과세 역시 21.6%로 우리보다 높은 편이다.
연방형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과 캐나다의 기초자치단체 재산과세 비중이 각각 73%와
93%이며, 호주의 경우는 우리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수입의 상당부분을 소득과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소득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낮고, 단일형 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지방정부가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스웨덴은 지방정부 수입이 전액 소득과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또한 지방세의 지나친 재산과세 중심이 세수증대를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조세체계와 재정구조 하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
는 방안으로는 당연히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세원이양의 우선순위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에 비해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세목
의 도입이 워낙 그 반대가 거세고, 실제 도입을 위한 해결방안 등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손쉽게 도입이 가능하며, 저항이나 반대의견이 적은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Ⅲ. 지방특별소비세 도입(안)의 내용검토
1. 의원발의 내용
2006년 2월 강창일의원 등 11인에 의해 발의된 지방특별소비세 도입방안의 내용은 국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
이 지방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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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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