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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김 용 승
가톨릭대학교 교수
Ⅰ. 서 언
15조 3,160억원에서 2000년의 20조 6,006
억원으로 34.5% 증가하였다
2)
. 그러나 불
행히도 전체 재정규모에 대한 지방재정규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각 자치단
모의 비중은 1995년의 41.6%에서 2000년
체들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의 39.8%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세의 비중
지역경제력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도 1995년의 21%에서 2000년의 18.2%로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도 자치단체의 재
하락하고 있으며
3)
, 2000년의 경우 전체 지
정력 확충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3.3%에 불과
왔다. 그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들
하고 또 자체수입이 자신들의 인건비조차
의 재정력 확충을 위해 수립?실시한 정책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들로는 교육세의 지방교육세로의 전환과
실정이다.
세율 인상, 담배소비세의 인상, 주민세소득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중앙정부
할 세율조정,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
가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자치단체들
상, 주행세 신설 등이 있다. 그 결과 자치
의 재정력 확충을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자
단체장의 선거를 통해 본격적인 민선자치
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지
시대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재정의 규
방자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모(일반회계 결산기준)는 35조 7,918억원
있다. 최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지방
에서 2000년의 57조 8,146억원으로 57.1%
재정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검토되
증가하였으며
1)
, 지방세의 규모도 1995년의
2)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1년, p.4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2001년, p.763
3) 통계청, KOSIS자료, 2003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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