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페이지

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박 완 규
중앙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의하면 신세목을 자치단체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세
법상 탄력세율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유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
가능하다.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이 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 과
용되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
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
는 자율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선
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행되어야 한다. 자율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
주행세 등 모두 12개 세목이다. 그 가운데
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가감조정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
고, 자율권이란 국가 기관의 독자성을 존중
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역개발
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기관이 스스
세, 주행세 등이고 상한만 정해져 있는 세
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
목은 자동차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공동시
어 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 자율적인 지방
설세, 사업소세 등이다. 또한 담배소비세,
세 부과?징수방안으로는 자치단체 나름대
주행세 등은 대통령령에 의해 조정가능하
로 신세목을 정하여 부과한다거나, 기존세
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 조정이 가능한 여
목의 세율을 변경한다거나 기존세목의 과
타 세목들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 세율 변
세표준의 규모나 범위를 스스로 변경하는
경 외에 과세표준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도
것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지방세 비과세?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감면의 대상이나 규모를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세입 측
결정하는 것도 자율성 확보와 직접적으로
면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화두는 자율성
연결된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세법 체계에
2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