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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과정이라 하겠다.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가는
전제된 실정법을 통해 사회?경제적 사실관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속에 나타나는 부담능력을 공정히 측정하
가 주의하여야할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고 이를 부담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 공평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자기반성의 질문이
히 부담시키는 법정계약으로서 채권?채무
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도 바로 이러한
관계」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세에서 접근하고 그 지향점을 찾아가는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납세
노력이 필요하며, 출발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자간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의 관계로 보기
서 목표로 전진해 나가는 방법은 다양하게
보다는 실정법을 매개로 한 불특정한 납세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간 부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계약관
시간을 절약한다거나 추진부하를 낮출 수
계로 이해할 수 있다.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고 시간은 조금
이는 사적 계약관계가 계약서(契約書)를
더 걸린다하더라도 세심한 추진계획이 요구
매개로 상호 채권?채무관계를 맺고 있듯이
되는 분야도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가
조세 또한 외형적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있다하여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살피지 아
와 납세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이지만
니하고 지향할 목표만을 중요시하여 과정을
사실 그 본질적 측면은 납세자간의 상호 부
단순화하여 간과하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담공유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관계’라 볼 수
더욱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
도 있는 것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세를 바라볼 때 비과세?감면제
바로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에도 이와
도는 조세의 상호부담관계를 특정한 사실
같은 접근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행
또는 특정한 사유에 기초하여 부담의 전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제도?운영적 측면
또는 일부를 면(免)하여 준다는 측면에서
의 현황을 토대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조건부 채무면제승인’
후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과 유사한 것이라 이해될 수도 있으며, 일
한다.
방의 납세자가 이행할 납세의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면하여 준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
와 사실관계, 합리적 면제방법이 반드시 따
Ⅱ.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라야하는 것이다. 즉, 비과세?감면은 조세
이해
채권채무관계라는 계약관계에 대한 특수조
건부 특약이라 이해함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1. 비과세?감면제도의 사회적 합의
따라서 비과세?감면의 실정법상 규정들
은 대부분 복잡하고 엄격한 요건을 열거하
지방세를 비롯한 현대적 조세는 「국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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