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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합할 것이다. ②종합보유자산과세의 실시와
이다. 본 절에서는 지방세무조직을 바람직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기 위한 선결조건
점차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또는 담보조건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세무조직의 인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지방세체계에 맞추
때 기존의 취득 및 등록세를 담당하던 인
어 지방세무조직을 개편해 나가는 갑이, 보
력 중 장기근속자가 이들 세무를 담당하도
수를 견지하는 을에 비해 지방세체계를 빈
록 하게 하고, 새로운 세제 담당에는 새로
번하게 개편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용이
운 인력과 함께 기존의 인력 중 젊은 층을
더 많게 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종합보유 자산과세 담당으로 이동, 배치하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담당자간의 갈등도 적고
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칙(응익원칙)
자연스러운 교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에 맞는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하
이러한 방법은 특히 조직의 구조조정과 맞
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고 앞으로도
물려 있을 때 고용인력의 조정에도 유리할
이를 지켜간다고 하는 약속(commitment)
것이다. ③면허세와 경주?마권세도 수익자
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선결조건(담보조
부담의 원칙에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
건)이다. 이 약속이 지속성을 가질 때 이에
므로 이를 담당하는 세무조직에도 큰 개편
따라 지방세무조직을 개편하여 세무행정상
은 없을 것이다.
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
한편 기초나 광역자치단체 모두 목적세
리하게 되는 방향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종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합자산보유과세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세
지방의 정책도 결정하는 관행이 강했기 때
의 조정문제, 외형표준 법인지방세가 도입
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
되면서 사업소세의 조정문제가 대두될 것
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를 거두기
이므로, 목적세 담당 세무조직도 그에 따른
가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무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해가는 지방자치단
체가 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
치단체 대표자회의와 중앙정부가 협의하여
Ⅳ. 지방세무조직의 개편을 위한
정한 지방세체계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는
담보조건
것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약속이 지켜지
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필자나름의
바람직한 지방세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
제언을 하기로 한다.
고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세무조직의
그 방법으로서는 전국 규모의 지방자치
건전한 발전도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 대
단체 대표자(단체장과 의회대표)회의를 소
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집하고, 이 회의에서 지방세원칙(응익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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