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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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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예산 성과관리는 성과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과정으로서 이해되며 이 과정에서 성
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성과관리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6]과 같이 예산
계획으로부터 행정서비스(산출물)를 공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전체 예산
관리과정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림 6]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예산관리과정
재무보고
회계감사
예산계획
예산집행
(reporting)
(auditing)
(budget planing)
(budget execution)
4. 성과지표의 개발
1) 성과지표의 도출 단계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은 단계와
절차를 거쳐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서 미션이란 조직이 왜 존재하는가 하는 존재
이유와 사명이고, 비전은 미래의 모습이며, 전략이란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한 활동의 차별화를
의미한다.
둘째, 조직단위별로 전략목표를 설정한다. 조직의 미션 하에 실?과별 전략목표를 설정하되,
전략목표는 미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셋째, 정책사업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즉, 조직의 미션 및 실?과별로 전략목표에 기여하는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성과목표는 해당 정책사업의 핵심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한다. 즉, 정책사업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측정지표를 도출하되, 핵심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한다. 성과지표는 단위사업의 수를 고려하여 2~4개(주지표, 부지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성과지표의 종류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일이
다. 성과지표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공공서비스의 공급과정을 중심으로 성과지표의 종
류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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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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