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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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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부문에 재원확충, 재정관리나 재정운영 시스
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제도나 정책들을 시행하여 그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효율화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도부터는 예산절감과 절감예산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관련제도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지출의 비효율을 해소하여 재원
투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원확충과 재정지출의
효율화에서 지방은 재원확충이 보다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
출의 비효율을 염려하여 다양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이제 지방재정의 규모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0조원이 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
체는 재정지출의 효율화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지방에서 재정운영의 비효
율을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한 후, 지방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의 세입재원 팽창과 지출구조의 특성
1. 지방재원의 증가
지방재원의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25조원이었다. 2007년도 결산기준으로
지방재원(세입)의 규모는 152조원에 이르며 2008년도의 경우도 세입재원을 결산하여 보면 전
년도 이월세입 등을 포함하여 세입규모가 150조원을 넘을 것이다. 결산기준으로 지방의 세입
규모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02년도부터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도의 지방의 세
입규모는 30조원 이었으며, 그 후 10여 년이 지난 2002년부터 100조원이 넘었으며 2007년도
에 150조원이 넘고 있다. 지방세입의 규모는 1991년 이후 2007년도까지 연평균 11% 정도씩
증가하여 왔다.
2007년 기준으로 재원구조를 보면 자체수입이 100.4조원 정도의 66.1%, 중앙의존수입이
47.6조원 정도의 31.4%, 그리고 지방채가 3.8조원 정도의 2.5%이다. 지방세가 43.6조원, 세외
수입이 56.7조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5.2조원, 보조금이 22.4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은 대략 66% 정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31%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3% 정도는 차입
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위해 대략 30% 정도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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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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